법령 노동조합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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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법 제3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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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시민종합법률사무소 2 태평양 1 광장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정일종합법률사무소 1 우성종합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6 문재인 5 김익하 5 윤종현 5 이재후 3 천정배 3 윤승영 2 이석선 2 고재혁 2 김철기 2 이석태

2. 판례 목록 (65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1다77970 판결
  [임금][공2002.8.15.(160),180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8다13747 판결
  [퇴직금등][공2000.8.1.(111),1588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8두467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5.1.(81),790]
  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6다6967 판결
  [퇴직금][공1997.10.1.(43),2779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5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다22174 판결
  [퇴직금][공1997.9.15.(42),2660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6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7066 판결
  [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][공1997.9.15.(42),2693]
  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7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7다13627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7.8.1.(39),2174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8. 대법원 1997. 6. 10. 선고 95다34316 판결
  [퇴직금][공1997.8.1.(39),2121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9. 서울고법 1997. 5. 9. 선고 95구25536 판결：확정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][하집1997-1, 475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

10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7다6926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7.6.1.(35),1606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1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542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6.1.(35),1637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5다20454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6.11.1.(21),3107]
   해고무효확인
  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다23415 판결
  [종업원지위존재확인등][공1996.8.15.(16),2330]
   종업원지위존재확인
   노동조합법

14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5다53102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6.6.1.(11),1566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5다1767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5.8.15.(998),2801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의료법

16. 대법원 1995. 4. 7. 선고 94다30249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5.5.15.(992),1821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7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다46763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5.5.1.(991),1744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18. 대법원 1995. 3. 14. 선고 94누5496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5.4.15.(990),1634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다33552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5.4.15.(990),1584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

20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4다21818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5.3.15.(988),1324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21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4누5069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5.3.15.(988),1345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4다24596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5.3.1.(987),1125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23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다37851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5.2.15.(986),888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24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4다15653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5.2.15.(986),869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

1994년

25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4누3001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5.2.1.(985),691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26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4다25889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집42(2)민,234;공1994.12.1.(981),3096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

27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다4042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4.11.1.(979),2829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

28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다21337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4.11.1.(979),2857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3다50017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4.10.15.(978),2627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

30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3누8993 판결
  [단체협약취소변경명령][공1994.10.1.(977),2540]
   단체협약취소변경명령
   노동조합법

31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다26151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집42(2)민,63;공1994.7.15.(972),1939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32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다29167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4.7.15.(972),1941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33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다62126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4.7.15.(972),1953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34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누20115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][공1994.7.15.(972),1974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35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. 4. 7. 선고 93가합9130 제6민사부판결 : 항소
  [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94(1),332]
  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
  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1993년

36. 대법원 1993. 10. 22. 선고 92다49935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집41(3)민,178;공1993.12.15.(958),3151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취업규칙

37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다28737 판결
  [퇴직금등][공1993.12.1.(957),3072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

38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1다30620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3.11.15.(956),2933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39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다34926 판결
  [면직무효확인등][공1993.10.15.(954),2576]
   면직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40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2누16508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3.9.15.(952),2311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41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다45735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3.9.15.(952),2249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42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다50263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3.9.15.(952),2257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43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다48697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3.7.1.(947),1558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44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
  [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][공1993.7.1.(947),1579]
   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
   노동조합법 헌법

45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2다34940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3.7.1.(947),1526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46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다52115 판결
  [퇴직금][공1993.5.15.(944),1277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92년

47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1다31753 판결
  [퇴직금][공1993.1.15.(936),213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48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다14786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2.10.1.(929),2645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

49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1다34073 판결
  [퇴직금][공1992.9.15.(928),2516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50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4775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2.6.1.(921),1554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51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다5976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2.4.1.(917),979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91년

52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417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2.1.15.(912),337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53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0누5696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1.11.15.(908),2626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54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1233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1.10.1.(905),2331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55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다카17009 판결
  [임금][공1991.9.1.(903),2142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56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6927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1.7.15.(900),1786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법

57. 대법원 1991. 1. 11. 선고 90다카21176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집39(1)민,5;공1991.3.1.(891),728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90년

58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다카23936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집38(4)민,194;공1991.2.15.(890),589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59. 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90다카25512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1.1.15.(888),177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

1987년

60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다카306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7.6.1.(801),787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1984년

61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. 1. 24. 선고 83가합1976 제4민사부판결 : 항소
  [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84(1),178]
  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7년

62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7다355 판결
  [퇴직금][집25(2)민,206;공1977.9.15.(568) 10242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63. 서울고법 1977. 4. 8. 선고 76나3068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239]
   퇴직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1976년

64. 대법원 1976. 5. 11. 선고 76다337 판결
  [위자료][집24(2)민,44;공1976.7.1.(539),9186]
   위자료
  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노동조합법

1965년

65. 대법원 1965. 2. 4. 선고 64누162 판결
  [중재재심결정취소][집13(1)행,001]
   중재재심결정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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